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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12.16 의료민영화 의료보험민영화 알아보자 (4)





지난 13일 정부는 의료법인이 영리회사를 자법인으로 둬 관광호텔·여행 등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의료기기 구매, 숙박업, 여행업, 외국인환자유치업, 의약품.화장품.건강식품.의료기기 개발 등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의료법인 민영화일뿐 의료민영화는 아니라고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의료민영화와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의료법인 수익창출이 목적인 만큼, 결과적으로 이것이 의료민영화로 가는 수순이 아니냐는 우려가 큽니다.


의료민영화가 되면 우선적으로 대규모 자본이 투자된 병원을 정점으로 하여 병원들이 서열화 될 것 입니다.





실력있는 의사들은 전부 영리병원으로 이동할 것이고, 받게되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내용이 전혀 달라지겠죠


그리고 상류층이나 몇몇 중상층의 이러한 최고급 영리병원의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이란 이름으로 전 국민에게 부담스러운 금액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유럽 선진국의 경우도 의료영리가 있는데 우리나라만 너무 오바하는거 아이냐는 분들도 있겠지만..

유럽 선진국의 경우 공공병원이 60~95% 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공공병원이 10% 이하 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의료민영화를 하게 되면 병원의 서열화 그리고 의료이용의 양극화와 계층화가 심화될 것입니다.


민간의료보험이 제도적으로 연계가 되고, 영리법인병원이 민간보험사와 직,간접적 관계를 맺게되고,

이것이 차츰차츰 비영리병원으로 확대된다면 결과적으로 의료재정체계가 국민건강보험이 아니라 

민간의료보험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간의료보험에 가입을 했는지, 얼마나 비싼 의료보험에 가입을 했는지에 따라서 

같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 하여도 의료서비스의 질과 내용이 달라질테죠


의료민영화로 인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서민들은 점차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과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받게 될테고, 중산층은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이중부담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다시금 의료보험민영화(단연지정제 폐지)를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류층은 오래전부터 국민건강보험의 폐지를 원했으니 반대하지 않을테고

중산층은 민간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이중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니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영리병원에 가는 사람, 가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겠지만.. 결국 영리병원의 값비싼 치료비는 전 국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라는 명목으로 요구될 것이고 국민의료비는 폭등할 겁니다.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정부에게는 부채로, 서민들과 중산층에게는 의료보험료가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의료보험민영화의 절차를 밟게 될 것이고 지금 여러분이 상상하는 의료보험민영화가 

현실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직 먼 이야기 인거 같지만 그리 멀지도 않은 이야기라 생각되네요



★당연지정제란?

전국민이 국민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 하듯이 모든 병원은 

국민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국민을 이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지정제 입니다. 

당연지정제가 폐지될 경우 일반 환자는 치료하지 않고, 자신들과 연계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된 환자만 

받아 치료하는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물론 13일날 허용된 의료법인과 관련하여 이런일이 생긴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A병원은 A회사를 설립 B의료기기를 제작한다고 치자

그러면 A병원은 기존에 타 기업에서 200원에 납품 받던것을 A회사에서 250원에 납품받고

A병원은 A회사에게 수익의 일부분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모든 피해는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이라는 결과를 초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시작으로 우리가 우려하는 의료보험민영화가 한층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국계자본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그러면 자본투자 당사국의 압력이나 외국자본가들의 로비로 인해 

정부가 의료보험제도를 건드릴 가능성은 보다 높아지게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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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티스토리 운영자 2013.12.16 11: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티스토리입니다.

    '의료 민영화' 주제로 회원님의 글을 소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글로 자주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리틴 2013.12.16 11: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새벽감성에 글을 쓰다보니 제가 비약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 태클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제가 다시 읽어도 너무 비약한게 많아서 수정합니다.....

    이번에 허가가 된 부분은 의료법인민영화라 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병원은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영리활동을 할 수 없으나 다른 부수적인 수익요소
    (의료기기개발 및 여행, 숙박 등..)를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현재 찬반논란이 일고 있는데.. 여기엔 각기 장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점으로는

    적자를 겪고 있는 병원들이 부가적인 사업요소로 적자를 채워나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수익을 병원시설 확대나 서비스개선 등의 요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단점으로는

    병원은 비영리단체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되지만 자회사설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다양한 꼼수를 사용하여 환자를 영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열리게 되고,
    자연스레 다양한 부패와 비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병원은 A회사를 섭립했습니다. 그리고 원가가 70000원인 의료기기 '리틴'를 제작합니다.
    A병원은 평소 '리틴' 의료기기를 타 기업에서 100000원에 납품 받았지만
    A회사가 만든 '리틴' 의료기기를 130000원에 기존보다 30%가량 올려서 납품받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국민건강보험료가 상승하게 됩니다.
    수술에 필요한 기기인 '리틴'의 가격이 100000원에서 130000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A병원은 A회사에게 수익의 일부를 배당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의료법인 민영화로 앞으로 병원은 이와 같은 형식의 다양한 이득을 취하게 되고,
    이런 피해는 결국 서민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꼼수를 활용해 환자를 영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자연스레 다양한 부패와 비리가 발생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해외자본이 들어오게 되면 해외자본가의 비리 및 외국 당사국의 압력 등으로
    의료민영화가 촉진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밑에 제가 적은 글은.. 의료법인민영화 -> 영리병원 -> 의료민영화 -> 의료보험민영화
    위와같은 수순으로 진행될 모습이 머리속에 그려졌고, 그걸 한번에 적으려다보니
    많은 부분 왜곡되고 비약되었습니다.
    역시 새벽감성으로는 글을 쓰면 안되나봐요 크흡 ㅠㅠ

  3. ok 2013.12.17 14: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을 완전히 잘못 쓰셨는데요? -_-;
    의료법인의 자회사인 영리병원을 통해 지불되어야 할 치료비가 막대하고 이것이 국민건강보험료로 돌아온다고 적으셨는데요.
    건강보험상의 급여대상 항목이라면 현재의 보험수가체계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변함이 없으므로 지금과 치료비가 동일하며,
    건강보험상의 비급여대상 항목이라면 건강보험이 원래부터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건강보험료와 관련 자체가 없습니다.
    결국 영리병원을 이용하던 안하던간에 치료비는 변함이 없는 건데요 -_-;;;

    차이가 있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과 무관한 부분들입니다. 비급여대상인 치료나 병원의 부대시설 이용비와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이것들은 원래부터 본인부담인 거라서 국민건강보험과는 상관이 없답니다

    대규모 자본이 투자될 거대영리병원으로 우수한 의사들이 몰릴 것이라는 추측이 옳다고 가정한다해도 그 병원의 급여대상인 치료비는 변함이 없는거죠...

    방향을 잘못 잡아 쓰셨는데, 사실 현재의 법안의 경우 이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건강보험이나 국민일반이 아니라 시중에 널려있는 경쟁력약한 소형개인병원들이랍니다.
    파리바게뜨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듯이 이러한 변화에 의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빵 구매자 일반이 아니라 동네빵집이라는 거랑 똑같은 거죠...(오히려 빵 구매자 일반은 전반적으로 만족하니까요 -_-; 덕분에 쉽고 빠르게 퍼지는거고...)

    • 리틴 2013.12.17 20: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OK님 댓글내용 잘 봤습니다. ^^
      우리나라는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는 항목이 백내장 등 8가지 항목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행위수가제로 행해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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